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벌금 처벌까지 알아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잘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가 받게 될 처벌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필요성, 작성 시기는?

1)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일종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임금, 근로시간, 연차와 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노동력과 시간이란 상품을 고용주가 사는 것과 같은 행위임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집이나 땅을 살 때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약속을 어겨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라서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큰 벌금을 받게 되므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부분이 달려 있으므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보험적용이 되는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항을 꼭 기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벌금은?

 

만일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켰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미작성 시 법정 최고액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벌금이 책정되는 기준은 과거에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전과가 있는지 고려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직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직원이 단기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벌금 책정이 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죄 질을 따져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불법을 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행정 절차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법도 법이므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계약 기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임금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취업장소 및 종사 업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방법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된 사실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고용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 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민원 메뉴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클릭하세요. 

 

민원신청을 한 후에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신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편 로그인을 한 후에 민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고 방법

본인이 소속된 고용 노동부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중요한 신고의 경우 이 방법도 좋습니다. 

내가 소속된 고용 노동부 위치를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벌금과 작성 시기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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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벌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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