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부상 혹은 질병이 발생하여 근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행 지역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OECD국가 38개국 중 36개국이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서 회사의 업무가 정상화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 7월 일후 상병 수당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되어서 2022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6개의 시, 군, 구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 해당 도시와 보상금은?
현재는 모든 도, 시, 구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병 수당 제도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서울시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위의 도시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수당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6개의 도시도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1번 근로활동 불가모형: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1번 모형의 경우 대기 기간은 7일이 소요되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여기서 대기 기간의 의미는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힘들어질 경우 대기기간이 경과 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천시에서는 대기 기간이 7일이므로 8일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번 근로활동 불가 모형입니다. 대상은 충남 천안시와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이 모형도 첫 번째 모형과 같이 입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차이나는 점은 대기 기간이 14일로 많은 대신 최대 120일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 및 지급일에 차등을 둔 이유는 시범적인 정책사업으로 대기 기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모형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 세 번째는 의료이용 일수 모형으로 대상 지역은 경남 창원과 전남 순천입니다.
세 번째 모형은 1,2번 모형과 달리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기기간은 짧은 3일이고 보장 기간이 1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루 최저임금의 60%를 보장 기간 안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지급되는 금액은 43,960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1개월을 경과해야 하며(고용보험도 1개월 이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일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일 이상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안드로이드 앱 Goole Play
상병 수당 신청방법
상병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병을 진단받은 다음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병수당 신청서와 구비서류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 후 자격 요건이 되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받은 후에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때부터 상병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이어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서 근무하다 상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상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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